지식재산·기술무역 관련 통계업무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일원화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지식재산·기술무역 통계기능을 국과위로 일원화하고, 과학기술기본법을 그에 맞춰 보완하는 방안을 18일 제3회 위기관리대책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내 지식재산권이나 특허기술, 상표 등 사용료 수지는 2010년 58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기술수출액을 기술수입액으로 나눈 기술무역수지 역시 4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08년 116%)에 비해 3분의1 수준이다. 또 기술무역통계는 국과위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을 줘 수행하고 있으나 보완이 요구돼 왔다.
국과위는 기존 ‘기술무역통계조사’에 ‘지식재산관련무역통계’세부내역을 추가해 ‘지식재산·기술 관련 무역통계’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또 ‘기술도입대가수령상황’자료활용에 대한 법적근거를 ‘과학기술기본법’에 신설하키로 했다.
김화동 국과위 상임위원은 “이를 통해 향후 부처 간 소관 영역으로 인한 현안이 발생할 경우 민첩한 대처와 긴밀한 부처협력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