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지방과학기술 R&D 정책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예산 일부를 지자체에 이양하고, 정부 부처별 지역거점기관 및 정부와 지자체간 R&D정책을 연계해 통합·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창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 13일 오후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지역중심의 지방과학기술정책 추진방안’을 주제로 열린 과학기술정책 심포지엄에서 “현행 지방과학기술 R&D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져 지역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는 큰 틀의 가이드라인과 정보제공 및 교육훈련에 집중하고, 지자체는 정부 정책의 틀 속에서 지방 특성을 살린 기획과 관리·활용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연구원은 이를 위해 정부 부처별 전담기관과 지역 거점기관을 연계해 수요자 중심형 R&D 선순환 제체 확립을 위한 중심축으로 기능할 지역별 지역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신 연구원은 지자체 역량이 미흡하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현재 16개 지자체 가운데 지역과학기술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지자체는 경기·전북·경북·대전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 그는 “서울과 경기도 및 인천·경북 등을 제외하면 과단위 전담조직이나 전담기관을 운영하는 곳도 없다”며 “지역의 R&D 정책을 기획·관리할 수 있는 지역 내 과학기술 추진체계 구축도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원영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원장은 “전국 연구개발지원단과 테크노파크 등 각 지역별 지역혁신 주체들의 역량이 많이 향상됐다”며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지역 R&D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상목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자자체가 주도적으로 과학기술정책을 기획하고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때 과학기술 투자의 성과와 효율이 제고된다”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도 관련 정책연구 및 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