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창업활성화 거점 육성을 위해 추진돼온 창업선도대학사업이 위축될 전망이다.
11일 정부와 대학들에 따르면 중소기업청 관련 예산이 당초 계획의 절반으로 깎이면서 본격적인 사업 확대를 꾀하던 해당 대학들도 낭패를 본 표정이다.
‘창업 활성화’라는 범정부 취지와는 달리 지역 특성에 맞는 창업 지원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중기청 “작년 지원규모는 맞추겠다”= 확정된 올해 창업선도대학 예산은 250억원으로 당초 중기청이 계획한 500억원의 절반에 그쳤다. 기획재정부가 창업선도대학보다는 전반적인 창업사업지원에 무게를 두면서 사업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창업사업화지원사업’에 신규 예산 300억원을 배정하면서 창업선도대학 예산이 줄어들었다.
중기청은 다양한 단위사업 예산을 창업선도대학에 배정해 지난해 지원 수준은 맞춘다는 계획이다. 올해 창업선도대학사업 예산 250억원에 맞춤형창업사업화지원사업 예산중 100억원, 대학창업교육패키지사업 예산 40억원, 기술창업아케데미사업 예산 10억원을 더해 총 400억원 예산 마련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5개 선도대학에 최대 5개 선도대학을 추가 지정해 20개 선도대학에 평균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별 평균 지원규모는 작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 대학들 “사업확대 어쩌라고?”= 올해 사업 2년차를 맞아 본격적인 창업지원 활동 확대를 계획하던 일선 선도대학들은 지난해와 동일한 지원규모에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올해 정부차원 창업 강조 속에 그동안 두드러진 창업활동을 해온 창업선도대학 예산이 동결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 지원 수준으론 창업선도대학이 표방하는 지역거점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장 목소리다.
한 창업선도대학 관계자는 “창업선도대학 예산 중 70% 이상이 예비기술자육성사업에 들어가 창업 교육과 지역 창업동아리 및 비즈스쿨 지원 등 기타 지역거점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올해도 예산 문제로 지역거점에 걸맞은 창업지원활동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용도 정해진 예산 자율성 헤친다”= 여기저기 사업 자금을 끌어와 지난해 지원 수준을 맞춘다고 하지만 이미 용처가 정해진 자금이라 선도대학이 자율성을 갖고 프로그램을 설계할 여건이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교 특성과 지역 현실을 반영한 자율 프로그램 대신 예산 용처가 확정된 획일적 프로그램 운영으로 효율적인 창업지원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른 창업선도대학 관계자는 “지난해 창업선도대학 예산은 모두 용처가 정해진 자금을 끌어 모아 만든 것이어서 중기청이 정한 사업은 모두 다 해야 했다”며 “올해도 비슷한 구성으로 예산이 짜인 만큼 대학의 자율적인 창업프로그램 운영은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기청 관계자는 “정부차원 창업 지원 강화 분위기 속에 추진 2년차를 맞은 창업선도대학사업 예산이 지난해 수준에 그친 건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도대학 자율화는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예비기술창업자에 대한 최종 선발권을 부여하는 등 지원 대상 선정·관리에서 자율성을 확대할 것”이라며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 창업선도대학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jjwinw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