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난데없는 KBS 수신료 인상 제의

　어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이 난데없이 KBS 수신료 인상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방송광고판매대행(미디어렙) 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모인 자리에 6개월이나 묵힌 수신료 문제를 불쑥 내민 저의가 무엇인가. 이리저리 더듬어보지만 ‘판을 깨려는 뜻’ 말고 달리 떠오르는 게 없다.

　수신료 문제를 아예 외면하자는 건 아니다. “미디어렙 관련법은 KBS 수신료와도 직결된다”는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지금은 결코 두 문제를 함께 논의할 때가 아니다. 본질이 흐트러진다. 방송광고를 직접 팔겠다는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가 4개나 되고, 지상파 방송사까지 엉덩이를 들썩인다. 이런 움직임이 미디어 다양성과 공공성을 망가뜨릴 것으로 우려돼 새 미디어렙 체계를 만들려는 것 아닌가. 비록 그 체계가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하루빨리 입법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따로 논의해야 마땅하다. 지금은 미디어렙에 집중할 때라는 얘기다. 가뜩이나 한나라당은 일련의 방송법 개정작업에서 ‘날치기 논란’을 자초하지 않았던가. 야당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KBS 수신료 인상 관련법까지 밀어붙인다면 시청자 불신을 살 수밖에 없다. 미디어렙 관련법부터 바꾼 뒤 차분히 수신료로 넘어가는 게 좋겠다.

　공영방송 수신료는 수신기를 가진 모든 시민이 함께 부담하는 ‘준조세’에 가깝다. 돈을 왜 내는가. 방송에 정파적 이해나 욕심이 스며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지금은 KBS의 공공성마저 의심을 받는다. 시민이 기꺼이 수신료를 낼, 전제 요건이 무너진 것이다. 수신료 인상에 앞서 해결할 게 산재한다. 한 번 더 공론화한 뒤 탁자에 올리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