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재난 복구비 연구개발(R&D)예산 턱없이 부족, 정부 R&D 예산 1% 수준

국내 각종 재해·재난과 관련된 피해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복구비 규모와 연구개발(R&D)예산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우리의 재난 관련 R&D 투자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정보기술(IT) 및 생명과학(BT)등에 대한 예산이 낮은 수준이라 밝혔다.

평가원은 지난 2011년 투자 계획은 1492억원으로 2010년 대비 13% 증가했으나 정부 R&D 예산(14조90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수준으로 미약한 실정이라 밝혔다.

2011년도 재난 관련 부처별 R&D 투자 규모를 살펴보면, 국토해양부가 346억원으로 가장 많고 기상청(337억원), 소방방재청(238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난 유형별로는 관련 정부 R&D의 60.3%가 자연재난에, 18.9%가 전염병 확산 등 사회적 재난에, 18.7%가 인적재난(소방포함)에 투자됐다.

최근 10년간 자연재해 피해 복구비는 연평균 3조1000억원이 지원되어 피해 규모 대비 1.5배가 소요됐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