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중 ‘앙숙’ 관계였던 지식경제부와 환경부가 새해 화해무드로 업무를 시작했다. 향후 부처 간 협업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과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4일 서울 강남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열고 “새해에는 두 부처가 서로 소통하며 윈윈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덕담을 나눴다.
두 장관은 이 자리에서 소통 강화를 위한 ‘업무협의회’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양 부처가 많은 대화를 나누다보면 갈등요소를 줄일 수 있을 거라는 것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또 홍 장관이 이번 1차 회동을 제안했으니, 2차 회동은 유 장관이 적절한 시점을 잡아 초청하기로 했다. 두 장관은 2차 회동에서 업무협의회 진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그동안 두 부처에서 업무 관련 갈등을 빚고 있는 부서 실·국장들도 배석했다.
산업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지경부와 환경규제를 담당하는 환경부는 지난해 온실가스와 화학물질·폐기물 관련 업무 등에서 입장차를 보여 왔다.
지난해 7월 부임한 윤종수 환경부 차관이 첫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실·국장 시절 온실가스 관련 업무로 지경부와 힘 겨루기했던 것을 회상하며 첫마디로 “앞으로는 부처 간 갈등으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밝힌 것만 봐도 두 부처 간 갈등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환경부는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법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지경부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한 발 물러나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빨리 제정해서 4만종에 달하는 모든 화학물질을 관리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반면에 지경부는 석유화학산업계 경쟁력 약화와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므로 일단 시범사업을 해보고 법 제정을 논의하자며 반대하고 있다.
폐기물 관리업무와 관련해서도 두 부처는 자원순환 관점에서 환경부 소관이 합당하다는 의견과 폐기물산업 진흥과 에너지화 관점에서 지경부가 담당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두 부처는 각각 이와 관련한 ‘폐기물관리법’과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동석·함봉균기자 ds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