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 국고지원을 1년 연장하는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및 게임업계가 후속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달 4일로 공식 임기가 끝나는 이수근 현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의 후임 인선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게임업계는 현 정부의 마지막 게등위 위원장 인선은 낙하산이 돼선 안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콘텐츠 분야 전문가 3∼4명을 차기 위원장 후보로 압축했다. 차기 위원장은 검증 절차를 거쳐 내달 초 청와대가 공식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차관급 예우를 받는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차기 위원장은 부산시로의 본사 이전, 올 하반기로 예정된 민간자율등급기관 출범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처리해야 한다. 게다가 1년짜리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게임물등급위원회 기능과 조직을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다.
게임의 민간 자율등급이 하나의 큰 트렌드이지만, 신지호 의원 등 일부 국회의원들은 청소년 보호 및 게임중독을 이유로 민간자율화에 부정적 의견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업계는 게임 및 게임산업에 정통하면서도 게임 이용자들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젊은 위원장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하루가 멀다하고 다변화 되는 게임 플랫폼과 게임기술을 잘 알면서도 격변기의 게등위를 잘 이끌 수 있는 인사가 차기 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영화 관련 경력을 지닌 인사가 이끌고 있는 영화등급위원회처럼 게임에 정통한 인물이 위원장이 돼야 한다”며 “젊은 위원장 및 게등위를 잘 아는 위원장이 임명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게임산업 및 게임에 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인사 또는 현행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이 이뤄지는 것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말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국고 지원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게등위는 앞으로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및 아케이드 게임 등급분류를 하게 된다. 다만 이들 게임을 제외한 전체이용가·12세·15세 게임물의 등급분류 업무는 문화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위탁하게 된다. 게임업계는 한국게임산업협회 등을 유력한 민간자율등급분류 기관으로 꼽고 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