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전자·IT 산업은 지난해까지 초기 형성기를 거친 융합산업시장이 정착기로 접어들면서 스마트화 열풍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모든 산업에 스마트 열풍이 불면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2년 산업계 전반에서 중견기업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계륵으로 인식돼 온 중견기업이 중추로 자리매김하는 ‘중견기업 시대’가 열린다.
[산업 정책]
지식경제부는 새해 세계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동시에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공생발전 산업생태계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체감 청년실업률이 20%를 웃돌자 업무보고를 통해 “책임지고 청년 일자리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구글이 모토로라모빌리티를 깜짝 인수하면서 불거진 SW생태계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공생발전 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세계 경제는 금융위기 여파와 유로 재정위기 확산 등으로 경기침체가 현실화되고 금융부문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특허전쟁, 희토류 쟁탈전 등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과 자원에 대한 글로벌 경쟁양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 재정위기가 국내 실물경제에 전이되지 않도록 양극화 및 청년실업 해소에 주력한다. 물가불안과 자금난 등으로 지난해 소비자심리지수와 중소경기실사지수가 1월에서 11월에 각각 108에서 100, 87에서 80으로 추락했다. 전반적인 고용 개선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신규 취업은 정체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민간분야 고용창출 지원 △공공기관 신규채용 확대 △글로벌 전문기업 등 숨겨진 기업발굴 등 정책을 집행할 예정이다.
우선 연구개발(R&D) 사업 인건비 투자를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해 청년 연구인력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지식경제 R&D 인적자본 투자 비중은 2010년 30%에서 새해 4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국전력 등 지경부 산하 60개 공공기관 새해 정규직 신규채용을 확대해 3500여명 일자리를 추가할 계획이다. 우정사업본부와 책임운영기관인 특허청 인력채용도 늘려 500여명 일자리를 만든다.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학생 기업 인턴십과 취업연계를 확대하고 이공계 대학생 고용조건부 장학금을 지원해 산업인력과 수요의 매칭불균형을 해소할 예정이다.
정부는 새해 중견기업 양성에 집중한다.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등을 통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견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양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선정된 월드클래스 300 기업 30개사는 새해 60개사로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는 중견기업군 확충이 고용과 수출, 성장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다고 판단, 2015년까지 120만명 일자리를 책임지는 중견기업 3000개를 육성해 균형잡힌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 목표관리제를 실시해 2015년까지 지식경제 R&D 예산 40%인 2조원 이상을 이들 기업에 투입한다는 것이다. R&D는 녹색 신산업 분야 R&D를 신설하고 중견기업 중심 R&D 투자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한다. 기술평가보증과 연계해 신산업 분야 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와 양산 단계 자금을 지원하는 R&D 프로젝트 금융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청년들이 기피하는 일자리를 매력적인 일자리로 전환한다는 계획도 계속 이행한다. 지경부는 2011년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일하면서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재창조하는 QWL밸리 조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지경부는 반월시화, 구미, 군산 산업단지에 산학융합지구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새해 3개 산업단지를 추가 조성해 총 6개 산업단지를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꾸고 QWL 캠퍼스 내 계약학과를 시범 개설한다.
공생발전 산업 생태계 조성 관련정책도 지속적으로 살핀다. 2011년 발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을 이행하는 한편 대기업 참여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체감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새해 3월에는 대기업별 동반성장지수 산정 및 발표가 예정돼 있다. 56개 대기업별로 공정거래 준수 여부, 협력사 지원 정도 등을 종합 평가하고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R&D, 공공 입찰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정부는 업종별 실무위원회를 통해 전력산업 해외 동반진출, 건설 하도급, SW거래관행, 대중소 유통간 동반성장 등 산업별 동반성장 이슈 발굴하고 추진한다.
상반기 내에는 국내기업이 경영활동 시 준수해야 할 공정관행, 노동, 환경 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내표준(KS)를 제정하고 보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현장점검 강화를 위해 현장 모니터링 전담반을 가동, 주요 산단 정기실사, 지역 업종단체 및 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해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찾아낸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한-미, 한-EU FTA 체결로 FTA 가속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이 중국, 일본 등 인접경쟁국과의 FTA 체결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협상 중인 FTA는 12개국 7건이며 체결을 위한 여건을 조성 중인 FTA는 33개국 12건에 달한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