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자원개발 정책 방향
세계 주요 국가는 현지 상황에 맞춰 자원 확보 전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은 2조원이 넘는 외환보유고를 활용, 국영기업-정부 주도로 공격적 해외자원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국무원 산하 ‘국가 에너지 지도그룹’을 구성해 자원외교를 추진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에 차관, 부채탕감 등을 통한 경제적 지원 확대로 에너지·자원 협력과 프로젝트 확보를 통한 기반 조성에 나서고 있다. 신장 타림분지 유전개발과 발해와 남지나해 유전·가스전 등 중국 내 개발도 강력 추진하고 있다.
석탄층 메탄가스(CBM) 개발에 대한 통일적인 관리를 실시해 천연가스 생산 비중을 늘릴 계획이며, 주요 희유금속을 국가 보호광종으로 지정하고 수출관세 부과와 수출 제한조치 등을 통해 희유금속 보호정책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셰일가스를 중심으로 개발·생산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셸·BP·엑손모빌 등 메이저까지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또 크롬·텅스텐 등 희토류를 제외한 16개 광종 69만톤 규모를 비축하고 있으며, 의회에서 대체재 개발 및 자국 내 생산·비축 확대 등을 위한 법안을 지난해 발의했다.
EU는 희유금속 관련 ‘원자재 계획’을 지난 2008년 발표하고 지난해 6월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원자재 교역과 투자 촉진, 유럽지역 채광 분야 개선, 대체·재활용 활성화를 담고 있다. EU는 또 해저 석유시추용 플랫폼에 관한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기준 등을 담은 ‘해저 석유 및 가스(개발) 안전기준에 관한 제안서’를 지난해 발표해 거의 900개의 해저 시추구조물이 설치 된 EU 지역 관리를 강화했다.
일본은 고유가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2030년 석유 자주개발률 40%, 석탄 60%를 목표로 하는 ‘에너지기본계획 개정안’을 지난해 수립했으나, 원전사고를 계기로 재검토에 들어갔다. 특히 7대 광종 18만톤 규모를 비축하고 있는 일본은 베트남·카자흐스탄·인도 등의 제3국 진출과 대체재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