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CT 거버넌스 개편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도마에 오르는 부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다.
방통위는 방송에 편중된 행정으로 ‘방송중심위원회’라는 비난을, 지경부는 ICT를 수많은 업무 중의 하나 정도로 소홀히 처리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방통위와 지경부 모두 일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다만 효율적인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원칙론에는 동의하면서도 개편 방향과 시기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국회에서 틈틈이 정부 ICT 조직 개편에 관한 의견을 내놓았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3월 열린 2기 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방통위가 한번 더 개편돼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다만 개편 시기는 다음 정권 인수위 때쯤 가서 지난 5년간을 면밀히 검토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같은 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최 위원장은 “(ICT 조직개편은) 다음 정권 출발 시기에 정부조직법을 손댈 때 전체적으로 손대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위원장은 ‘컨트롤타워’가 아닌 ‘서포트타워’가 맞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IT 컨트롤타워라는 말들도 많이 하는데 컨트롤타워보다는 차라리 서포트타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경부도 비슷하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도 서포트타워론을 밝혔다. 홍 장관은 지난해 11월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IT에 관한 어떤 컨트롤타워라기보다 지원 총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전임 최중경 장관도 지난해 9월 ‘제2차 IT정책 자문단 회의’에서 “소프트웨어는 단기간에 정부 주도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민간이 주도하되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육성해야 한다”며 “IT 위기에 대처하는 정부 자세는 IT컨트롤타워가 아닌 IT서포트타워 개념이 맞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