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의 국고지원이 1년 연장됐다.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이양 및 아케이드 게임 등 게임물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지난 주말 국회와 정부는 올해 말로 예정된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국고 지원을 1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소위는 23일 게임위의 파행운영을 막고, 민간 심의 이양을 위한 최소한의 유예기간을 두는 통합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문화부는 현재의 게임위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바꾸고 성인게임을 제외한 청소년대상 게임에 대한 심의업무를 민간에 위임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사행성 게임 범람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나 경각심이 높은 만큼 사후관리 업무를 강화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하지만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해체하고 게임사전등급분류를 민간으로 완전 이양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전 의원은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인 사후관리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고, 등급분류 업무 자체는 완전 자율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안 통과로 당장의 파행운영은 막았지만, 등급분류 민간이양에 대한 요구는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그 동안 비대해진 게임위 조직 및 역할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고, 심의 업무를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진 상황이다.
국고 중단이 다시 1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심의료 인상 및 사후관리 부담에 대한 대안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하반기부터 시행된 오픈마켓 자율심의가 심의 민간이양에 대한 물꼬를 트긴 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다. 또 국가가 합법적 도박 산업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게임 사후관리를 맡기는 어려우며, 이에 따른 관련 법 개정도 필요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오픈마켓의 경우 심의 업무가 비교적 간단한 모바일게임이기 때문에 온라인·비디오·PC게임은 일방적 비교가 어렵다”면서 “오픈마켓조차 중개사업자들이 어쩔 수 부담을 지는 형국에서 심의료 상승을 비롯한 업무 부담이 높아질 완전 등급분류에 업계가 적극적으로 나설 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블리자드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에 자사의 ‘디아블로3’에 대한 환전시스템을 제외한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 ‘디아블로3’는 게임 내 아이템현금거래시스템 탑재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로서 내년 초 발매를 앞둔 ‘디아블로3’에서는 환전 시스템이 빠지게 됐다. 블리자드는 발매 이후 환전 기능을 추가한 재등급분류 신청을 고려할 방침이다.
블리자드 측은 “페이팔 등 환전 시스템은 이용자가 외부에 페이팔 등 화폐경매장과 연결된 공인계좌를 개설 후 해당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국내는 아직 구체적 사업자 및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북미에서 베타테스트를 진행 중인 버전에서도 가상화폐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환전 시스템은 구현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