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마트기기 불법 복제 예방이 최선

　스마트폰·스마트패드(태블릿PC) 이용자 다섯에 한 명꼴(21.6%)로 유료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콘텐츠를 비공식적으로 내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9~29세 이용자는 비율이 더 높아 열에 셋꼴(29.8%)로 앱·콘텐츠를 공짜로 썼다. 앱 중에는 게임이 69.4%로 가장 많았고, 음악·영화·TV가 25.4%였다. 콘텐츠는 음악 67.8%, 영화 40.3%, TV드라마·예능·스포츠프로그램 27.2% 순이었다.

　당연히 불법이다.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써야 할 것을 ‘탈옥’이나 ‘루팅(rooting)’으로 해결했다. 탈옥과 루팅을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식한 비율이 49%에 달했음에도 공짜 유혹을 떨어내지 못했다. 스마트 기기를 13개월 이상(19.5%) 이용한 사람일수록 공짜로 즐긴 비율이 높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돈 내고 쓰면 바보로 취급되기가 일쑤다. 이 지경이라면 단속 강화만으로는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불법의 온상이라는 웹하드와 P2P 사이트를 샅샅이 뒤져 단속하고, 언제 어디로 쏟아져 들어올지 모를 해외 암시장(블랙마켓) 사이트를 모두 막아낼 수 없다. 그야말로 불가항력이다. 규제 당국이 도끼눈을 뜨면 앱·콘텐츠 시장이 위축되는 것도 큰 부담이다.

　세련된 다른 수단을 찾을 때가 됐다. 탈옥·루팅을 막을 기술 같은 근본적 조치다. 불법 복제 방어·차단 기술 개발에 힘쓰자는 얘기다. 특히 정부가 더 힘써야 한다. 차세대 변형 콘텐츠 탐지기술과 모바일 앱 불법 복제 방지기술 등을 개발하는 데 올해 30억원을 투입했다. 내년엔 50억원이다. 충분할까. 날고 뛰는 시중 탈옥·루팅 전문가를 감안하면 미약해 보인다. 영세해 재산권 방어기술을 스스로 갖출 수 없는 앱·콘텐츠 개발사를 돕는 방안도 필요하다. 공짜 유혹에 끌리지 않을 이용료 책정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도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