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난안전망을 상용망으로 구축하라.”
통신사업자연합회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방안으로 상용망을 이용하라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독자구축을 검토하는 행정안전부 안에 제동을 걸어 국면전환을 노리는 한편, 재난망을 계기로 자가망 확산에도 반대의견을 피력할 방침이다.
19일 통신사업자연합회는 ‘재난안전무선통신망 구축 관련 통신사업자 공동건의서’를 채택했다.
공동건의서는 △전국적 재난안전통신망 필요성 공감 △기간통신사업자가 이미 구축한 사업용 기반설비 우선 활용 △자가망 구축 시 사전 타당성 검증제도 도입 등을 핵심으로 내용으로 명시했다.
통신사업자연합회는 “자가망 구축 시 현행법 위반(전기통신사업법 65조), 중복투자로 인한 국가 자원 및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며 “구축 후 예산부담 가중 및 환경문제 유발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상용망 이용 시 맹점으로 지적되는 보안성 약화 문제에는 “기간통신사업자는 통신망 운영전문가로 보안성·신뢰성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다”며 일축했다.
재난망 사업을 관장하는 행안부는 지난 10월 기술검증 결과 발표를 통해 ‘와이브로 혹은 테트라를 자가망 방식으로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행안부는 통신사업자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주체와 상용망 논의를 실무차원에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공동건의문 채택’이라는 돌발행동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정상봉 행안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추진단장은 “12월 들어 방통위와 상용망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연합회 역시 추진단에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등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통신업계 건의를 받아들여 사업자 측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술 검증과정을 역으로 제안했다”며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섣불리 공론화하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앞서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행안부 내부에서도 통신업계의 잇따른 상용망 주장에 강한 불만기류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재난망에 참여하고 있는 행안부 측 한 실무자는 “상용망 구축에 따른 방통위나 통신사업자의 기술 검토나 정확한 데이터가 전무하다”며 “상용망 이용을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마땅한 기술적, 정책적 근거와 (상용망을 관할하는) 방통위의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일방적 주장만으로는 의사결정이 불가능하다”며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주문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