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TC 위원장 “최상위 도메인 확대 재앙 부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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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메인 이름의 가짓수를 확대하는 것은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존 레이보위츠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은 7일(현지시각) 미 의회 하원 사법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인터넷 최상위 도메인의 종류를 늘리는 것의 위험성을 지적했다고 블룸버그가 8일 보도했다.

그는 이 같은 변화가 기업에 필요 이상의 비용을 부담시키고 사기 웹사이트 증가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레이보위츠 위원장은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가 공인한 도메인 시스템 확대가 “매우 유해할 수 있다”며 “소비자와 기업에 이익은 많지 않으면서 비용만 엄청나게 증가시킨다”고 평가했다.

미 상무부와 계약을 맺고 웹 주소 시스템을 관리하는 비영리기구인 ICANN은 지난 6월 온라인 혁신을 자극하겠다는 시도로 최상위 도메인의 확대 방안을 승인했다. ICANN은 내년 1월 12일부터 3개월 동안 기업과 브랜드명, 도시명을 비롯해 닷북(.book), 닷쇼핑(.shopping) 등이 포함된 도메인 주소용 접미사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청비용은 도메인당 18만5000달러(약 2억830만원)다.

브래드 화이트 ICANN 대변인은 이메일에서 “레이보위츠 위원장이 우려를 표한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ICANN은 이미 (새로운 도메인 프로그램의) 남용을 조심스럽게 감시해 왔다”며 “프로그램 남용이 일어나면 그 문제를 다룰 방법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도메인 이름 확대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도 거세다. 지난달 제너럴일렉트릭(GE), 존슨&존슨, 코카콜라 등 40개 기업은 도메인 이름 확대에 반대하기 위해 미국광고주협회와 손을 잡았다. 이들은 도메인 이름 확대가 기업에 비용을 증가시키고,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며, 신종 인터넷 사기 위험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런스 스트리클링 미 상무부 차관보는 이에 대해 “프로그램의 실행을 면밀히 감시하고, 미국 기업을 포함한 이해당사자들과 협조하는 데 전념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경감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 록펠러 상원의원(민주당)이 이끄는 미 상원 상무위원회도 8일 청문회를 열어 ICANN과 상무부 및 미국광고주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도메인 확대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한다. 미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도 다음주에 ICANN 프로그램에 대해 청문회를 갖는다.

FTC는 ICANN에 대한 지휘권은 없으며, 기업들이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거래 행위에 연루됐을 때 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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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TC 위원장 “최상위 도메인 확대 재앙 부를 것”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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