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향후 10년간 산사태 예방 사방댐 1만개 설치 계획

향후 10년간 산사태 예방 효과가 큰 사방댐이 연간 1000개씩 총 1만개 설치 할 계획이다.

정부는 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 개선 보고회에서 이같은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최초로 기상항공기 도입도 추진되며 재해 예방 관련 예산은 5조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한 기상 예측 및 예보 능력 향상을 위해 2016년까지 기상 입체 관측망을 구성할 방침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기상항공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 1대뿐인 해양기상관측선은 2대로 늘리고 오는 2017년까지 현재 기상위성 역할도 일부 겸하는 천리안 위성을 대체하는 전문 기상위성도 띄운다는 방침을 세웠다..

도시 빗물 처리 기능도 확충해 재해가 우려되는 특별재난지역, 재해위험지구은 하수관거를 확충·정비하고, 빗물 배제가 곤란한 지역에서는 하수저류시설 및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확대로 배수 능력을 보완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대심도 빗물터널 공사는 내년 5월 광화문 효자배수분구와 강서·양천 신월동 일대부터 시작할 예정이고 2020년까지 256곳에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북 전주, 경기 구리·성남, 부산, 대전, 목포 등 18곳에 설치한다.

또한 ‘빗물 유출 저감 및 이용시설 설치’를 친환경 건물 인증 기준으로 편입시켜 친환경 건축물의 경우 민간 개발사업이라도 용적률 완화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해 빗물 저감 유도 기제를 장려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일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서울시의 경우 50년 빈도(시간당 102㎜) 비가 내릴 경우에도 빗물의 유출량이 종전 18.2%에서 1.3%로 줄어 도심 침수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우면산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산사태 예방 효과가 큰 사방댐을 10년간 매해 1000개씩 총 1만개 설치하며 도시·생활권 주변부터 재해 방지용 숲 가꾸기 사업도 추진한다.

이 밖에 산사태 예측 시스템도 강화해 예측이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강풍 호우 폭설에도 견딜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도 지원한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