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의 문화적 효용 커"…'통신문화비' 도입

방통위 토론회.."이동전화, 요금보다 편익이 3.12배 많아"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통신이 의사소통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바뀌었다고 보고 `통신비`가 아닌 `통신문화비`를 도입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통신비 개념 재정립 및 통신편익지수 산정` 토론회를 열어 새로 마련한 `통신문화비`의 개념을 발표하고, 통신이 주는 다양한 편익을 수치화한 `통신의 생활편익지수`를 소개했다.

발표자로 나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김득원 부연구위원은 "스마트폰의 증가로 통신서비스의 이용패턴이 `의사소통을 위한 음성통화` 중심에서 `사회·문화·경제적 활동을 위한 데이터 소비` 중심으로 변했다"며 통신비 개념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한 2009년 하반기부터 통신비가 급증했는데, 여기에는 의사소통 뿐 아니라 금융·교육·오락 등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통신비를 `종합 문화 서비스 플랫폼 비용`이라고 해야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통계청의 통계분류체계에서 통신비의 하위분류 단위인 `통신서비스`를 `통신문화서비스`로 대체하거나, 유·무선 인터넷 이용료를 문화비에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방통위는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요금 대비 실제로 얻는 편익을 수치화한 `통신의 생활편익지수`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통신의 이용목적을 금융·교육·오락·정보·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위치기반서비스(LBS)·전자정부 등으로 나누고, 각 서비스가 실제로 소비자에게 주는 가치를 측정해 이 지수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6∼7월 조사에서는 1인당 평균 이동전화 비용은 3만436원이었지만, 실제 편익은 9만4천864원으로 측정돼 이동전화 편익지수는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3.12로 계산됐다.

초고속인터넷은 가구당 2만986원씩 지출하고 13만4천106원어치의 편익을 누린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편익지수가 6.39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통신비 재정립 최종안을 내놓고, 통계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통계분류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