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상환 문제없나?' 내년 만기 첫 40조

79% 급증…2015년까지 만기 국채는 186조

"구조개혁으로 소득 늘리고 복지 지출 줄여야"

2012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국고채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2009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한 국고채 발행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한국 재정이 유럽 국가 등에 비해 튼튼해 상환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내년 이후로도 국고채 만기액이 많이 늘어나 2015년까지 4년간 186조원에 달하는 만큼 미리 상환 여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만기 도래하는 국고채 규모는 43조3천억원이다. 올해 만기도래액 24조2천억원보다 19조1천억원(78.9%) 급증해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어섰다.

내년 만기가 되는 국채가 많은 것은 세계적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으로 국고채가 대거 발행된 데 따른 것이다.

2009년 정부의 국고채 발행 규모는 85조원으로 전년보다 32조9천억원(63.1%)이나 급증했다.

내년에 만기가 되는 3년물은 22조8천억원이다. 2014년 만기가 되는 5년물은 14조6천억원이다.

국고채 만기 규모가 많이 늘어나도 상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년 국고채 발행 한도 80조9천억원 중 절반 이상을 투입해 만기분을 전액 상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고채를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계속 만기를 분산할 방침이다. 국고채 조기상환 규모는 작년 15조9천억원에서 올해 22조원으로 늘었고, 내년에도 12조원을 넘는다.

2015년까지 매년 40조∼50조원씩 국고채 만기가 도래하는 점은 재정에 부담될 수 있다.

내년 40조원대로 진입할 국고채 만기도래액은 2013년 45조5천억원으로 증가한 뒤 2014년 56조3천억원으로 늘어난다. 2015년에는 41조1천억원으로 예상된다.

내년 만기액을 포함한 4년간 만기 규모는 186조2천억원이다. 2008년 이후 4년간 만기액 112조4천억원보다 무려 73조8천억원(65.7%)이나 많다.

전문가들은 복지수요 확대 등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금융위기가 악화하면 재정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는 만큼 재정 여유분을 확충하고 국고채 만기일을 분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수 확대와 복지지출 축소에 앞서 소득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정부가 갚아야 할 국고채 규모가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늘어나는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구조개혁을 통해 미리 소득을 확대해 복지 지출 필요성을 줄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