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4.5% 오른다. 국가 전체 전기의 절반 이상을 쓰면서도 원가이하 요금으로 논란이 되었던 산업용 전기는 평균 6.5% 인상됐다. 반면 주택용 전기는 종전과 동일, 소비자물가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2일 전력 수요관리를 목적으로 전력 다소비 부문, 동계 피크시간대 요금 등을 중심으로 전기요금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올 겨울 전력수급 위기가 예상됨에 따라 가격기능에 의한 전력소비 감축을 목적으로 진행했다. 그동안 낮은 전기요금으로 석유 및 가스 소비가 전기로 바뀌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2년전부터 겨울철 피크가 발생한 게 큰 이유다.
지경부는 서민부담과 물가영향 등을 고려해 주택용·전통시장용·농사용 요금은 동결하고 산업용·일반용 요금을 조정에 초점을 맞췄다. 산업용은 고압 6.6%, 저압 3.9% 인상했으며, 일반용은 고압 5.0%, 저압 3.9% 인상했다. 이밖에 가로등용 전기요금을 6.5% 인상했다. 전기요금의 원가회수율도 평균 87%에서 90.9%로 늘었다.
겨울철 피크시간대 요금도 인상 조정과 함께 적용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인상률은 기존 대비 30%로 일반용 전기의 ㎾h당 최대부하요금이 여름철 172.90원, 봄·가을철 91.30원, 겨울철 142원으로 올랐다. 적용대상은 1000㎾ 이상 고객 1만3000호에서 300㎾ 이상 고객 11만1000호로 늘었다.
계절별로는 하계 4.1%, 춘·추계 4.4%, 동계 8.5%로 겨울철 요금을 상대적으로 높게 조정해 겨울철 피크분산을 유도했다.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인터넷데이터센터(IDC)는 현재 적용 중인 지식서비스산업 전기요금 특례대상에서 제외해 일반용 요금을 적용한다.
지경부는 전기요금 조정으로 144만㎾의 전력을 감축하고 발전소 건설비용 1조1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물가에는 영향이 없고 생산자 물가는 0.116% 상승, 제조업체 원가는 0.076%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형 영농법인은 300㎾ 이상 사용 고객에 대해 실태조사 후 현실상황을 반영해 산업용 요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지경부는 단계적으로 전기요금 현실화와 피크요금제 확대 등을 통해 전력과소비와 에너지 소비구조 왜곡 현상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요금이 원가수준을 맞추려면 앞으로도 6~7%의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재훈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요금 인상으로 업무용 빌딩과 영업소의 전기절약 습관이 정착되길 바란다”며 “동계 전력수급대책으로 500만㎾, 요금 인상으로 144만㎾ 전력을 확보해 올 겨울 전력위기를 무사히 넘기겠다”고 밝혔다.
<표> 전기요금 인상 현황
자료: 지식경제부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