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회에서 복지예산 등을 증액하더라도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흔들림없이 견지키로 했다.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감액한 재원 범위에서 이뤄지도록 해 정부가 낸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지출 확대 요구 증가로 균형재정 시기가 늦춰질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 “균형재정 조기 달성은 정부에 대한 국내외 신뢰를 확보하는 초석이며 올 수 있는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방법”이라며 재정 건전화 의지를 강조했다.
증액은 이뤄지더라도 상임위 감액 규모인 1조7000억원과 예결위에서 예상되는 추가 감액분을 합한 금액보다 적을 전망이다. 국회심의를 거쳐도 정부가 낸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인 326조1000억원을 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그동안 국회 심의과정에서 재정지출 규모가 정부안보다 줄어드는 게 관례였다. 늘어날 때는 세입증가가 수반되는 매우 이례적일 때 한정됐다”고 설명했다.
증액 대상은 정부 정책 방향에 맞는 사업에 국한하기로 했다. 복지 부문의 대중영합주의적 새 제도 도입이나 재정 건전성을 현저히 악화시킬 수 있는 사업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견해이다.
그는 “증액은 일자리 확대, 맞춤형 복지, 성장 잠재력 확충 등 정부 정책 방향에 맞는 사업과, 현 제도나 체계를 유지하면서 확장하는 사업에 한해 신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