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시장의 성과, 시장구조, 사업자 행위, 이용자 대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0년 통신시장 경쟁상황을 평가하고 30일 결과를 발표했다.
경쟁상황 평가 결과 시내전화 분야에서 KT는 매출액의 90.8%, 가입자의 86.3%를 점유하고, 가입자망의 필수설비적 성격에 따른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있어 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동전화 분야에서 SKT는 매출액의 54.4%, 가입자의 50.6%를 점유하고, 주파수 제약 등에 따른 경쟁압력의 부족 등에 따라 여전히 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외전화 분야는 KT가 매출액의 81.2%, 가입자의 82.2%를 점유하고 있는 비경쟁시장으로 나타났으나, 매출액 및 가입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 지배력 행사 가능성이 약한 시장으로 평가됐다.
한편, 인터넷전화, 국제전화, 초고속인터넷, 전용회선 분야는 전년과 동일하게 경쟁시장으로 평가됐다.
2010년도 통신시장은 기존 유선전화에 대한 인터넷전화의 대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시내·시외·인터넷전화’의 동일시장 획정 가능성과 규제이슈에 대한 검토를 과제로 남겼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도 통신시장의 주요 경쟁 이슈를 분석·평가하고 아래와 같이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 mVoIP 및 MIM(Mobile Instant Messaging) 확산은 스마트폰 가입자를 중심으로 음성서비스나 문자서비스에 대한 경쟁이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 MVNO 진입은 주파수 제한에 따른 진입장벽 완화 효과 등으로 경쟁압력이 예상되므로 경쟁상황 변화에 대한 관찰이 필요
▲ 결합상품 확대에 따른 지배력 전이의 명확한 증거는 없으나, 점유율 증가 현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
▲ 인터넷 포털의 경우에도 지배적 사업자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의 지배력 행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경쟁상황 평가를 확대할 필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경쟁상황 평가 결과를 반영, 오는 12월중으로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등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향후 그간의 경쟁상황 평가 경험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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