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해킹사태로 고객정보가 유출된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의 예를 들며 이상징후에 경각심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메이플스토리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일상 위험에는 상대적으로 주의를 덜 기울이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상징후 여부를 주의깊게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큰 피해를 예방하라”고 관련 부처에 당부했다.
글로벌 재정위기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에는 많은 관심을 쏟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구제역 등 일상적 위험에도 신속 경보 및 대응체제를 갖추라는 지적이다.
그는 “치명적인 실패는 300번의 이상징후와 29번의 작은 실수 이후 발생한다는 ‘하인리히 법칙’이 있다”며 “아무 징후 없이 발생하는 대재앙은 없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지적했다.
또 “내년 연초부터 예산이 곧바로 집행돼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 예산안 논의가 재개되면 신속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철저 준비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신속 집행 위한 대비도 충실히 하라”고 각 부처에 요청했다.
이날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는 제 3차 기업환경개선대책을 논의, 확정했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상하반기로 나누어 자금이 배정된다. 중소기업정책자금의 상반기 신청 집중에 따른 자금소진으로 하반기 접수중단 현상이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또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소송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소송보험사 추가 선정 등 경쟁 촉진으로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기업연구소 인적설립조건도 현재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변경을 검토한다. LED조명 유사모델 인증제도로 기본모델 인증 후 일부 부품 변경시 시험면제 또는 일부시험만 시행해 시험인증의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