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계획됐던 기술표준원의 ‘민간표준화역량강화’ 사업이 물거품이 될 지경에 처했다. 해당 사업은 초등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활 속 표준이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표준화 사업을 알리고 표준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교육을 병행할 계획이었지만 우선순위에 밀려 예산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민간표준화역량강화 사업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이 내년도 예산안에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항목으로, 초중고 청소년들에게 표준교육 및 체험학습 등을 통해 미래 표준 인재를 육성하고 표준화 인식을 제고한다는데 목적이 있다. 표준선진국에 비해 표준화환경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표준 확산 기반을 조성해 민간부문의 표준화 활동 체계를 강화한다는 취지도 있다.
표준은 국가경쟁력의 우위확보를 위한 전략적 도구이자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미국, 유럽 등 표준 점유율을 주도하는 국가에서는 정부보다 민간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자국 표준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경우가 더 많은 편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에서는 ‘생활에서 발견하는 표준 제품’ ‘표준화되면 더욱 편리해질 수 있는 것들’ 등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준콘텐츠로 초등학생 대상 표준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표준협회(BSI)에서는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교육을 지원하며 유럽연합(EU)에서도 유럽 28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두고 있다.
민간표준화역량강화 사업 예산은 국회에 재청원될 예정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민간표준화역량강화 사업은 초등학생 대상의 기존 표준 교육은 그 비중이나 분량이 미미해 좀 더 체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표준화 이행의 미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인만큼 해당 예산을 국회에 다시 청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