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내년 2월 정부 소프트웨어(SW) 사업 대가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자체 정보화사업 대가기준을 마련한다. 향후 마련되는 자체 대가기준은 국방정보화 전 분야에 걸쳐 비용이 발생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
28일 국방부는 자체 SW사업 대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부터 10개월 동안 국방정보화사업 비용분석 제도화 방안 연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가 완료되면 대내외 공청회에서 최종 자체 SW대가기준을 확정짓게 된다. 마련된 SW 대가기준은 오는 2013년부터 발주되는 정보화사업에 시범 적용될 전망이다.
적용 분야는 기획, 예산, 인사, 동원, 군수, 시설, 전자, 행정 8개 자원체계 정보화 전 분야다. 기준도 정보화 사업에 투입되는 인건비를 포함해 전 항목에 대해 마련된다. 방위력개선사업으로 추진되는 무기체계 사업은 소요검증 및 비용분석을 전문기관에서 수행해 기준이 마련돼 있다.
국방부는 이번 연구로 현 국방정보화 사업 비용 산정 방식을 검토해 문제점을 식별할 예정이다. 국방정보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분석 방법론을 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보화 사업비용 요소 정의와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정보화 사업 추진 단계별 비용분석 제도도 마련한다. 소요결정, 기본계획, 중기계획, 예산편성 시 사전 분석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후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유지보수, 성능개선, 폐기 시에는 사후분석을 통한 비용분석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 SW 사업대가 기준이 내년 2월 폐지됨에 따라 산출기준이 없어 혼란이 예상된다”며 “정보화 사업 준비단계에서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자체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