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 개발사업에 참여했던 사업자의 개발 결과물 지식재산권 양도를 잇따라 요구하고 있다.
27일 핸디소프트, 네이버시스템 등 SW 개발업체는 최근 정부 시스템 확산사업에 참여하면서 개발한 결과물에 라이선스 권한 양도를 정부 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2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공공정보화사업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개발기업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공생 발전형 SW 생태계 구축 전략’ 덕분이다.
핸디소프트는 온나라시스템 시군구 확산 시범사업에, 네이버시스템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국공립대학 및 공공기관 시범보급사업에 참여하면서 관련 SW를 개발하고 있다.
핸디소프트는 기존 온나라시스템을 시군구 업무 환경에 맞춰 일부 기능을 추가 개발하고 있다. 핸디소프트는 향후 개발 결과물 라이선스를 확보, 재판매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시범사업이 끝나는 내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67개 기관에 무료로 솔루션을 보급할 계획이다. 핸디소프트가 개발물 라이선스를 확보하면 대상 기관으로부터 추가 요구사항에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지재권을 발주기관이 소유하는 현행 방식과는 달리 개발기업과 나눠 소유하면 정부는 지자체 또는 기타 기관 확대 보급 과정에서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상선 핸디소프트 대표는 “정부가 약속한 지재권 양도가 이뤄지면 개발기업은 라이선스 일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돼 SW 연구개발(R&D)에 재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판로 추가 개척 기회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가기록원에서 추진 중인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은 올해 시범사업을 마치고 내년부터 국공립대학 및 일부 공공기관에 확대 보급된다. 주사업자인 네이버시스템은 시범사업 이후 추가 개발에 투입되는 인력과 기술을 고려해 라이선스 요구 수준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서훈석 국가기록원 기록정보화과 전산사무관은 “지재권 일부 양도가 이뤄지려면 용역계약 일반조건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절차상 문제는 남아 있다”며 “조건이 개정된다면 이미 개발 완료된 공통적용 부문에 대해선 어렵겠지만 특화 기능은 라이선스 양도 여부를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