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본 심사 임박…경쟁 가열
제4 이동통신 사업권 향배를 가르는 심사 준비가 본격화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조만간 20명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본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본 심사가 임박하면서 후보사업자에 대한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등 장외 경쟁도 가열되는 상황이다.
지난 주말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와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나란히 신규 이동통신사업권 허가 신청 절차를 마무리한 가운데 방통위는 심사위원회 구성 후보 추천작업에 들어갔다. 이와 별도로 IST에 대한 허가신청 적격여부 심사도 준비 중이다.
적격여부 심사는 신청법인 본 심사 참여여부를 결정하는 예비심사다. KMI는 지난주 주파수 할당 신청에 앞서 8월 기간통신사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터라 이미 적격심사는 통과한 상태다. 적격심사는 법인 대표 등 결격사유가 없는 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관건은 심사위원회 구성 후 진행될 본 심사다. 방통위는 지난 11일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 타당성과 설비규모 적정성 △재정적 능력 △제공역무 관련 기술개발실적 및 기술적 능력 3개 심사사항을 공개했다.
각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이고 총점은 70점 이상이어야 심사를 통과한다.
업계는 이 가운데 재정적 능력을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꼽는다. 앞서 KMI가 두 차례 심사에서 탈락할 때 가장 많이 지적된 사항이 자금조달이다.
KMI는 지난해 말 한 차례 고배를 마신 후 올 초 심사에는 일부 주주를 교체하고 재향군인회를 재무적 투자자로 영입했지만 사업 및 자금조달 계획이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높은 점수를 얻지 못했다.
이를 감안해 KMI가 이번 심사에서 가장 주력한 부분도 동부CNI를 투자자로 확보하는 등 자금조달계획 보완이었다. IST도 자금과 주주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 범 중소기업계 주주로 상생발전이라는 명분을 얻고 여기에 현대그룹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을 더했다.
하지만 이들 사업자의 자금조달 계획이 얼마나 현실성을 지녔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각 주체는 100% 확약된 자금계획이라고 자신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얼마나 신뢰있게 평가될지는 미지수다.
이러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후보 사업자에 대한 흑색선전이 난무하다. 사업계획서가 허구라는 주장부터 자금 실체가 모호하다는 지적까지 뚜렷한 근거 없는 비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방통위 측은 “본 심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사업계획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곧 구성될 심사위원회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이동통신사업 심사 사항> ※자료:방송통신위원회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