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決意)란 집단 구성원이 합의한 결정 사항 또는 그 의사를 의미한다.
집단이 추구하는 목적과 이해 관계에 따라 결의가 지향하는 바는 다양하다. 집단내 구성원의 참여와 실천을 위한 결의에서 집단의 특정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또 다른 집단을 상대로 요구하는 결의 등.
지난 21일 SW 분야에서는 보기 드문 결의가 있었다. SW대중소동반성장위원회가 SW 산업 도약과 발전을 위한 2가지를 결의했다.
하나는 SW 제값 받기 문화 확산과 SW 인력 양성 노력, 동반성장 저해 사안 해결에 대한 자체결의이고, 다른 하나는 발주기관의 기술협상시 제안 요청 범위 이외의 대가 없는 과업 추가나 가격 할인 요구 자제, 요구사항 명확화, 원격지 개발 활성화에 대한 촉구다.
발주기관과의 역학 관계를 고려, 좀처럼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던 56개 SW 대중소 기업이 동참했다.
갑을 구조 아래에서 이의와 불만을 제기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SW 대중소 기업의 쉽지 않은, 이례적 결단으로 이해된다.
자체 결의한 저가 수주 등의 행위 지양 등은 56개 SW 대중소 기업 스스로의 다짐이다. 과업 변경에 따른 대가 지급 요청 촉구 등은 정부를 비롯한 발주처를 향한 외침이다.
발주기관의 사정없는 황당하고 무리한 요구에 수십년간 침묵한 SW 대중소 기업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절박함의 발로가 아닐 까 싶다.
SW 대중소 기업은 결의를 통해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등 스스로 구태를 떨치겠다고 약속했다.
분명한 건 정부를 포함, 발주기관이 과거처럼 SW 대중소 기업을 동반자로 간주하지 않는 한 56개 SW 대중소 기업의 결의는 메아리없는 일방적 외침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발주기관의 인식 전환이 선행되지 않은 채 SW 대중소 기업의 환골탈태만으로는 부족하다. 당장 정부가 발표한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전략이 절반의 성공이나마 장담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이제 공은 정부를 비롯한 발주기관으로 넘어갔다.
김원배 IT융합팀장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