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전력계통의 기능통합보다는 송전과 계통을 분리하는 현 체제 유지가 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22일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김진우)은 사회·경제적 비용과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전력계통 운영방안의 합리적 대안은 기능통합보다는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개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계통운영 통합은 발전부문의 경쟁구조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해 전력시장 운영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의적 급전지시, 과소 수요예측을 비롯한 시장 참여자들의 공정성 시비와 발전사업자의 수익성 악화, 설비투자 기피로 전력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근대 선임연구위원은 “9·15 정전사태는 본질적으로 공급 및 수요측면에서 발생된 문제로 계통운영의 기능조정은 정전사태와 직접적 연관이 없다”며 “계통운영 통합은 투자 및 휴전업무 등에서 운영에 대한 효율성 제고는 가능하나 통합되더라도 독립적인 기능수행 및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개선방안으로 전력계통운영 유관기관간 협의체를 상설 운영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정보를 공유할 것을 제안했다. 또 독립적인 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해 계통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송전부문에서 발전 및 판매부문이 완전 분리된 경쟁 전력시장을 조성한 후 망소유와 계통운영 기능의 통합추진이 바람직하다고 전망했다.
이 연구위원은 “발전사업자의 설비투자 제고를 통한 공급능력 확충과 가격에 의한 수급균형이 회복되는 시점에 판매부문 분할과 양방향 가격입찰 도매시장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