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됐던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지배 구조 개편 논의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김차동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원은 22일 과학기자단 오찬에서 “이번 주로 예정된 장관급 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며 “지난주 기획재정부에서 내놓은 정부안에 대해 해당 부처와 물밑협상을 벌이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신임 지경부 장관 부임이 개편 작업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난주 재정부가 민간위안을 그대로 인용한 정부안을 제시함에 따라 공식적으로 출연연 구조개편에 이견을 보이는 곳은 지경부 한 곳”이라며 “하지만 지경부 소속 출연연을 국과위로 이관하는 부담을 신임 장관이 결정하기 힘들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신임 장관이 고수해 온 부처입장을 양보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그는 “신임 장관이 부임한 만큼, 국과위는 시간을 두고 지경부 측 의견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출연연 구조개편과 관련, 재정부가 제시한 정부안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출연연 개편을 다시 검토한다는 설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는 “회의를 거치면서 재정부는 출연연 국과위 이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지난주 민간위안을 준용한 정부안을 제시했다”며 “몇일 사이 이를 백지화한다는 것은 성급한 얘기”라고 말했다.
문제는 시간이다. 국과위는 이달 내 출연연 구조개편 작업을 결론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처합의 이후에도 출연연 소속을 국과위로 전환하는 법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 결국 이달 내 정부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현 정권 내 법 개정을 포함한 개편작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김 위원은 “추진 중인 출연연 개편작업이 안되면 출연연 내부조직을 전환하는 ‘강소형 연구조직’을 도입·적용하는 선에서 작업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