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이사회가 전기요금 인상안을 기습 의결했다.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던 기존관행을 깬 사례다.
한국전력은 지난 17일 이사회가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상폭은 10% 정도며 지경부 승인을 거쳐야 실제 전기요금에 적용이 된다.
전기요금 인상안은 사외이사를 주축으로 진행됐으며 일부 사내이사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이사회에는 총 15명 중 12명이 참석했다. 한전 내부에서는 연이은 적자의 원인인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을 인상하기 위해 이사회가 직접 나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은 지경부와 한전의 사전 협의를 거치는 사안이다. 지난 8월 전기요금 4.9% 인상 시에도 두 기관이 사전 협의를 거친 후 한전이 인상안을 신청해 지경부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단독적으로 진행한 17일 의결은 한전 이사회가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풀이된다. 정부 내부에서 연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자 한전의 요구를 내비친 셈이다.
지경부는 인상안을 접수하고 법률자문과 검토 작업에 들어간 상태며 승인 여부 및 결과 발표일 에 대해서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