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꼭 있어야 할 제4 이동통신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과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드디어 링에 올랐다. 7년짜리 제4 이동통신 사업 면허를 두고 겨룬다. 서로 옥신각신하며 감정까지 크게 상한 터라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 12월쯤 한쪽만 웃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4 이통사업자에게 내줄 주파수 2.5기가헤르츠(㎓)대역 내 40메가헤르츠(㎒) 폭에 두 사업자가 함께 깃들 공간이 없다.

　이 대역은 휴대인터넷 ‘와이브로(WiBro)’용으로 마련했다. 2005년 SK텔레콤과 KT가 면허를 획득했으되 크게 활성화하지 못한 바로 그 와이브로다. 3세대(G) 이통서비스와 이 서비스를 장기적으로 발전시킨 롱텀에벌루션(LTE)에 관심을 둔 두 사업자에게 와이브로는 사실 계륵이었다. 적극 투자할수록 기존 사업에 부담을 주는 구조였다. 정책 당국이 투자가 부진한 두 사업자에게 매몰차게 대하지 못했던 이유다.

　이제 달라질 것이다. 달라져야 한다. 음성통화기능을 포함한 새 와이브로 서비스가 한국 이동통신시장에 새 바람을 일으키리라 기대한다. 여러 중소기업과 현대그룹·삼성전자, 동부CNI 등 제4 이통사업에 도전한 기업(주주)의 면모도 기대치를 높인다. 3개 사업자로 고착한 이동통신시장 질서를 깨는 힘을 발휘할 것이다. 양승택 옛 정보통신부 장관과 방석현 옛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한 양쪽 주자에게 선의의 경쟁을 주문한다.

　한국에 제4 이통사업자가 꼭 있어야 한다. 소비자 선택권을 늘려 시장이 풍요로워야 해서다. 네 번째 사업자에 힘입어 가상이동통신사업자(MVNO)의 숨통도 더 넓게 트인다. 정책 당국의 판단이 그래서 중요하다. 어느 준비사업자가 소비자 편익과 후방 산업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더 잘 잡을지 가려내는 게 사업자 선정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