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지난 1년간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QWL(Quality of Working Life) 시범 사업’ 항로를 수정한다. 정부가 직접 돈을 일부 대는 등 시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QWL 시범사업은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월·시화, 남동, 구미, 익산 등 4개 노후산업 단지 내 복지·편익시설을 개선하는 것이다. 산단공·민간·지자체가 2013년 상반기까지 29개 세부 사업에 1조26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QWL 시범 사업 민간 부문 참여 확대를 위해 새로운 재원 조달 방식을 도입하고 지방세 감면 등 QWL 밸리조성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민간 투자자들이 QWL 시범사업 참여를 기피하거나 자금모집 실패로 운용계약을 해지하는 등 시범 사업 추진 속도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재정여건이 넉넉하지 않아 시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정부가 승인한 시범 사업 중 4개 사업이 완료되고 15개 사업이 추진 중일 뿐 9개 사업은 아직 계획 단계에 머물러 2013년 상반기까지 모든 사업을 끝낸다는 당초 목표 달성이 불투명하다.
지식경제부는 우선 사업 추진 지연 해소를 위해 자금 회수가 가능한 현행 정부 출자 지원 방식 이외 정부 출연·보조 등 새로운 재원 지원 방식을 도입, 민간투자를 유인할 계획이다. 공익성이 크지만 수익성이 없는 시범사업인 경우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운 만큼 정부가 재원을 직접 투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일부 QWL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BTL(임대형 민자사업) 방식 도입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건설업체·금융기관 등 민간 투자자들에게 수익성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줌으로써 QWL 시범 사업 활로를 찾기로 했다.
지식경제부 지역경제총괄과 관계자는 “산단공·민간·지자체만으로 재원을 마련해 QWL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수립,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0년 말 기준으로 착공 후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는 60개(국가 15개, 일반 45개)로 전체 산업 단지 12.5%를 차지하고 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