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013년까지 추진할 100대 실천과제를 내놓았다.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이용자 환경 개선과 스마트 생태계 조성 등이 기대되지만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안이 많아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방통산업 규모 확대 기대=방통위는 7월 제2기 정책방향 ‘함께 누리는 스마트 코리아’와 4대 핵심과제 발표 이후 4개월간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11일 20대 세부과제와 100대 실천과제를 확정했다. 유무선 네트워크 고도화, 7대 스마트 서비스 육성, 방송 소유·겸영 규제 개선, 인터넷 문화선진국 구현 등이 담겼다.
방통위는 100대 실천과제를 통해 방송통신산업 생산 규모가 지난해 153조원에서 오는 2013년 184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스마트 생태계 조성과 창의적 벤처기업 육성이 더해지며 일자리 1만3000개 창출 효과도 예상했다.
전성배 방통위 정책총괄과장은 “이용자 복지, 정보보호 강화, 스마트 생태계 조성 등에 주력할 것”이라며 “2기 방통위 정책목표 ‘함께 누리는 스마트 코리아’를 실현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해관계 조정 쉽지 않을 듯=100대 과제 가운데 일부 내용은 향후 추진과정에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당장 다음 달 마련되는 모바일 광개토플랜 가운데 700㎒ 주파수 용도 결정을 놓고 산업간 공방이 우려된다. 통신과 방송업계가 해당 주파수 할당을 각기 주장하고 있어 발전적인 활용방안 도출에 실패하면 출발부터 삐거덕거릴 수 있다.
신규 방송 활성화와 방송시장 공정경쟁 구도 실현 등도 쉽지 않은 과제다. 기존 중소방송사 지원과 종편 등 신규방송 활성화를 동시에 구현해야 하는 방통위가 어떻게 균형감을 유지할지 주목된다. 유료방송 시장 콘텐츠 제값받기, 지상파 재전송 분쟁 등 지금 당장 풀어야할 숙제도 많다.
일관된 사업 추진도 중요하다. 2기 방통위가 지난 3월 출범했지만 내년 하반기면 정권 말기다. 정권 교체 여부에 관계없이 100대 과제를 실천하는 실행력이 요구된다.
◇스마트 발전 전략 눈길=방통 융합과 인터넷 환경 변화에 맞춰 새로운 접근방법을 취한 것은 눈길을 끌었다. 성공 여부를 떠나 과거와는 다른 시각의 정책 과제 수립에 시선이 모아졌다.
방통위는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인문사회 IT융합연구센터(가칭)’를 설립한다. 단순한 인프라적 접근을 넘어 복합적인 연구를 통해 인터넷 이용자 혜택과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다.
가속화하는 방통 융합 추세에 맞춰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기기(T)’ 통합규체체계 정비 방안도 내년 4분기까지 마련한다. 전에 없던 새로운 방식의 규제체계가 선보이는 셈이다.
방송분야에서는 이른바 ‘갑을 관계’ 개선책이 관심 대상이다. 종합유선(케이블)방송사업자(SO)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SO 계열 PP가 늘어나면서 개별 PP에 돌아가는 전체 수익 배분 비율이 낮아지자 개선책을 내놓은 것이다.
방송 분쟁 조정 대상에 외주제작사와 광고판매대행사를 포함하는 것도 전통적인 갑을 관계 청산 일환이다. 방통위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이 통과하면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오은지기자 onz@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