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무선통신망 최적의 방안은 무엇인가?”공청회가 열렸다

효율적·안정적인 재난망 구축을 위해 10일 국회 기후변화대응 녹색성장특별위원회 안경률 위원장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재난안전무선통신망 최적의 방안은 무엇인가?"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KT파워텔, 리노스, KT 등 재난망 관련 기술을 제안한 관련업계 전문가들이 모두 참석했다.

공청회를 주최한 안경률 위원장은 "재난·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재난망이 아직 갖춰지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며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재난망의 기술 문제와 효율적 예산 활용 방안 등 현명한 방안을 마련해 주면 국회에서도 적극 나서 재난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조 발표에서 배성훈 한양대 비즈니스 정보전략연구소(BIS랩) 박사는 재난망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면 통신업체의 상업용 통신망을 연동해 기관의 특성에 맞춰 재난망을 사용하도록 하고 표준운영절차(SOP)를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최적의 재난망 시스템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 박사는 재난망 구축방식을 결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로 △재난망 운용의 안정성 △재난망 구축과 활용의 경제성 △특정기술의 종속성 탈피를 꼽았다. 그러면서 "하나의 기술방식으로 전국망을 구축하면 이 세가지 핵심 요소를 충족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또 "민간 통신회사들의 통신망이 안정성과 효율성을 모두 맞출 수 있는데 정부가 직접 자가망을 구축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KT 프로페셔널서비스본부장은 재난망에 쓰일 후보기술 중 하나로 꼽힌 와이브로(휴대인터넷)가 재난 상황에서 동영상을 자유롭게 전송해 재난피해 현장지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한 본부장은 "동영상으로 재난현장 상황을 전송하면 지휘본부가 재난현장을 생생하게 이해하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휘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와이브로는 국산 토종 기술이어서 로열티 유출 우려도 줄어든다"고 강점을 설명했다.

그러나 와이브로는 주파수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KT가 제안한 와이브로는 700㎒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내세웠는데 아직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 활용계획도 세우지 않은 700㎒ 주파수를 재난망에 활용하겠다는 생각은 너무 이른 판단"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본부장은 "주파수 문제가 걸림돌이기는 하지만 국내 산업의 발전이나 재난 시 안정성 확보 및 확장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와이브로가 가장 적합한 기술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해 와이브로가 재난망 기술로 채택돼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이상학 통신정책기획과장은 "효율적인 재난안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국적인 재난망이 필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함께하지만 재난망을 구축할 때 통신사업자가 이미 구축한 사업용 설비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자가용 통신망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정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정신은 상업용 설비를 활용할 수 있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라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가 직접 자가망으로 재난망을 구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 지적에 대해 재난망 구축을 주도하는 행정안전부 송석두 재난안전관리관은 "행안부는 아직 어떤 방안도 결정한 것이 없다"며 "10여개 관계부처와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범정부 차원의 재난망 구축방안을 연내 마련할 생각"이라며 "일정을 맞추는 것보다는 정부 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두를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3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재난안전무선통신망(재난망) 구축 방안이 10년 가까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재난망의 안정성과 효율성 확보가 핵심 논의대상인데, 정부가 자가망 방식으로 재난망을 구축하느냐, 일반 통신업체의 상업용 통신망을 임대해 활용하느냐가 논란의 중심이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