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방통 생산184조·일자리 1만3천개 창출"

방송통신위원회는 2013년까지 방송통신 산업 생산을 184조원으로 확대하고 젊은이의 일자리 1만3천개를 창출하는 방송통신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제2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방송통신기본계획은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허브 코리아 실현 ▲스마트 생태계 조성 및 신산업 창출 ▲디지털 선진방송 구현 ▲방송통신 이용자 복지 및 정보보호 강화 등 4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2013년까지 20개 세부과제와 100대 실천과제를 선정, 실행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00가지 과제를 모두 시행하면 2013년 방송통신산업 생산이 184조원으로 증가하고 젊은이의 일자리 1만3천개가 늘어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모든 국민이 방송통신 혜택을 누리는 스마트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으로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글로벌 ICT 허브 코리아`를 실현하기 위해 방통위는 지금보다 10배 빠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모바일 주파수를 발굴하는 광개토 플랜을 추진하며, 차세대 원천기술을 적극 개발하는 동시에 표준화를 선도해 특허분쟁 대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망 중립성 등 인터넷 이용원칙을 정립하고 차세대 인터넷주소(IPv6) 전환 등 미래 인터넷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스마트 생태계와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방통위는 7대 스마트 서비스인 클라우드 컴퓨팅과 사물지능통신, 3D 방송, 근거리 무선통신(NFC), 스마트TV, TV 전자상거래, 위치정보서비스(LBS)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기기(T) 업계 간 혁신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 벤처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며, 신규사업자 진입과 해외 진출을 확대해 방송통신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등 공정경쟁 원칙을 확립하기로 했다.

`디지털 선진방송 구현`은 방송 소유·겸영 규제 개선으로 글로벌 미디어 기업을 키우고 통합방송법 제정 등을 통해 방송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우수 방송콘텐츠 제작 인력을 양성하고 외주제작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방통위는 미디어 산업을 견인할 10조원대 광고시장을 키우기 위해 스마트광고와 인터넷광고 등 새로운 광고시장을 활성화하고 방송광고 판매시장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또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공영·공익방송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이용자 복지 및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서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신규 기간통신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동통신재판매(MVNO)와 선불 요금제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장애인이 쉽게 방송통신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농어촌에 광대역 통합망을 깔거나 보편적 시청권을 강화하는 등 소외계층 보호를 위한 활동도 추진한다. 또 사이버 보안과 인터넷 문화 개선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