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에 범정부 차원 추진협의체가 마련된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관련부처 및 기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재난망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최근 국무총리실에 재난안전통신망에 관한 범정부추진협의체계 구성을 건의, 정부 차원 망 구축으로 추진체계를 한 단계 격상시켰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부부처를 아우르는 조정기구 필요성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재난안전통신망에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무총리실도 이 같은 조정 기구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능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지난 달 재난안전통신망 기술 검증을 마치고 와이브로와 테트라가 재난망에 적합하다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행안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이달 초 민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한 차례 모임을 가졌으며 이달 말 행안부,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실무 추진협의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700㎒대역 할당, 자가망 구축, 기술 타당성 등 기술검증 결과에 각 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여러 대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송석두 재난안전관리관은 “기술 검증 내용을 가지고 관련 부처와 현실성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와이브로와 테트라를 적합 기술로 꼽은 검증 결과를 전제로 하되 ‘700㎒ 대역에서 자가망으로 구축’ 등 구체적인 방안은 고집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다. 최대 난제로 꼽히는 주파수 할당 문제는 방통위가 “대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재난망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된다.
행안부는 이 같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국가정책조정 회의에 안건을 상정, 최종적으로 정부안을 만든 뒤 1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