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전력 피크 기간인 다음 달 5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1000㎾ 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대기업은 작년 대비 사용량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백화점 등 대형빌딩 난방온도는 20도 이하로 제한된다.
지식경제부는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103차 비상경제 대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력수급 안정 및 범국민 에너지절약대책’을 발표했다.
지경부는 올해 동계피크 기간 동안 예비전력은 400만㎾ 이하가 지속되고 내년 1월 중순에는 최저 53만㎾까지 하락해 예비율이 1%에도 못 미치는 등 전력수급 상황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력예비력을 400만㎾ 이상으로 유지하는 데 전력수급 안정대책 초점을 맞췄다. 계약전력 1000㎾ 이상 사용자 1만곳을 대상으로 피크시간대(오전 10~ 12시, 오후 5~7시) 사용량을 작년 대비 10% 이상 줄이도록 하고 4000개 기업에 주간할당제를 실시해 1월 둘째주와 셋째주에 전력사용량을 20% 이상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100㎾ 이상 일반건물 4만7000군데는 난방온도를 20도로, 노래방 등 유흥업소 네온사인 사용은 제한된다. 대상건물은 지난해 478개보다 100배 가까이 늘어난 4만7000곳이 해당된다. 위반사업장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정부는 과태료 처분보다는 국민과 기업의 자발적 에너지 절약을 기대했다.
지경부는 전력위기 대응 태크스포스(TF) 산하 ‘동계 전력수급 대책반’ 논의를 거쳐 전력수급안정 대책 세부 이행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단전 우선순위와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는 다음 달 초 발표한다.
이 대통령은 “동계전력피크 대책이라고 하면 피크 시간이 언제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이 있어야 정확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에너지절약 방안 역시 11월에 좀 더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김정관 지경부 차관은 “전력수급 안정대책을 기반으로 예비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되면 9·15 정전사태와 같은 순환정전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며 “전력수급 안정과 전력낭비 억제를 위한 전기요금 현실화, 피크요금제 강화 등 전기요금체제 개편은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 전력수급안정 종합대책 (단위: ㎾)
자료: 지식경제부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