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한 지원 시급하다

최근 국제기구들의 보고서들은 2050년경 세계 에너지수요의 80% 가량을 재생가능에너지만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신에너지와 재생가능에너지를 합한 비중이 2%대에 머무르고 있어 보다 과감한 정부 지원과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9일 에너지대안포럼은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국회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과 공동으로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전략과 장애요인 극복방안’ 세미나를 열어 정부, 산업계,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에너지관리공단 남기웅 신재생에너지실장은 “정부는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에너지 공급구조 탈피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비중을 2010년 2.6%에서 2030년 11%까지 보급할 계획”이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의 이행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한편, 정부보조금 지원 확대와 비합리적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간의 자발적 보급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이성호 부회장은 우리나라에서 재생가능에너지 보급률이 저조한 이유로, 지나치게 낮은 전력가격에 따른 에너지 총 소비량의 지속적인 증가와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국민의 낮은 관심과 수용성 등을 꼽았다. 이 부회장은 우리나라 전체 전력 사용량의 10%이상은 태양광에너지로 충분히 공급 가능하다며, “향후 에너지 가격체계가 정상화된다면 에너지 총소비를 장기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고, 재생가능에너지 투자재원의 전기요금 반영 등 국민적 수용성을 확대해 나갈 경우 재생가능에너지의 획기적인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동국대 박진희 교수는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는 독일과 덴마크 사례에서 보듯이 에너지 산업정책이 아닌 에너지 기후정책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며 에너지 절약정책과 에너지 전환정책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다양한 세제 및 융자제도 확대, 화석연료와 핵에너지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중단,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등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기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박창형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부회장과 김광주 솔라앤에너지 대표는 재생가능에너지 시장에서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확보해 가고 있는 중국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 부회장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경쟁 전략으로 “기술개발을 통한 효율 향상, 생산단가 감축, 부품 및 장비의 국산화 및 성능 제고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재생가능에너지 내수시장 진작을 위해 정부의 역할은 필수적”이라며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산업용 전기료 인상을 통해 조달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풍력학회 회장을 역임한 손충렬 목포대 석좌교수는 “국내에서 풍력에너지 확대정책이 원자력에 막혀 고작 한정된 계통용량만 숫자상으로 논하고 주어진 계통에서의 한계점만 고수한다면, 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수급목표는 아마도 요원한 우리 후대의 과제로 남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상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은 “정부는 재생가능에너지 보급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은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받아들이도록 시민들을 설득하는 역할을 주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위원은 “정부 보급사업 위주에서 민간 사업자 확대를 통한 시장 확보를 위해 정부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민사회, 정당, 학계, 산업계 등을 대표하는 인사 117명이 참여하고 있는 ‘에너지대안 포럼’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목표로 내걸고 지난 6월 8일 출범했다. 포럼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나리오’를 마련해 내년 4월경 정책보고서 ‘2030 에너지 비전과 전략’에 담아 국민들과 제 정당에 제안할 예정이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