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법 바꾸면 잠재실업률 현 방식의 4배"

KDI "유의미한 실업지표로 잠재실업률 활용 가능"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결과 실업률 통계의 설문방식을 일부 바꾸면 실업률이 오르고 잠재실업률은 4배 이상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의 황수경 연구위원은 26일 취업자 집계의 설문방식을 바꾸면 실업률을 노동시장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 위원은 이날 발표한 `설문구조에 따른 실업 측정치의 비교 -청년층을 중심으로` 제하 보고서에서 대안적 방식의 실업측정방식을 제시하고, 새로운 조사방식을 통해 실업은 물론 잠재실업도 더 많이 포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식실업률이 노동시장 상황을 판단하거나 고용정책의 기준을 제시하는 지표로서 적절하게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이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대안적 방식을 제시했다.

대안적 방식에서는 취업희망 여부와 즉시 취업가능성과 같이 주관적 의사를 묻는 질문에서 시점을 기존 방식처럼 지난 1주에 한정하지 않고 현재 시점까지 확장해 질문하도록 했다. 또한, 구직활동 여부를 묻기 전에 취업희망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비구직 인정사유를 추가로 확인토록 했다.

황 위원의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현행 방식이 조사대상자 중 4.0%를 실업자로 파악했으나 대안적 방식은 실업률을 5.4%로 집계했다. 잠재실업의 경우 현행방식은 4.8%로 나왔지만, 대안적 방식은 무려 21.2%로 파악돼 4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황 위원은 "실업률이 늘어난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고 밝히고 "대안적 설문에서 파악된 잠재실업자는 노동시장 행태에서 순수비경제활동인구와 뚜렷한 차이를 보여 유의미한 실업지표로 활용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문방식을 일부 조정보완해 실업률을 노동시장 현실에 맞게 개선할 수 있고, 통계청이 사용하는 취업준비자와 `쉬었음` 인구 같은 부정확한 지표를 보다 개념화되고 유의미한 잠재실업지표로 재구성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황 위원은 특히 "잠재실업지표는 비경제활동인구를 다양한 노동력상태로 세분화해 취업애로계층의 규모와 동향을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업의 세 가지 조건 중 일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즉 불완전취업자나 잠재실업자는 현재 완전실업상태는 아니지만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실업자군에 합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도 그 규모와 동향을 파악해 적절히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실업률 통계에서는 고시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에 다니거나 혼자 취업준비를 한 경우 구직활동으로 보지 않고 과거 구직활동을 한 후 계속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도 구직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이런 판단기준은 우리나라에서 입사시험 준비와 결과확인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지 못한 매우 엄격한 잣대"라며 "이 때문에 상당수 취업준비자가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파악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2010년 현재 20대 청년 실업자인 31만2천명의 두 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