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발전사업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그동안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근간으로 한 전기판매 부문의 민자화를 뒷 선에서 주장해오던 민간발전 사업자들이 이젠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발단은 9·15 정전사태 대책으로 정치권에서 전력거래소 전력계통 운영권한을 한국전력으로 이관하는 움직임이 일어나면서다. 민간발전사업자들은 특정회사에 과도한 권한이 주어지면 계통운영과 발전입찰 공정성이 우려된다며 전력거래소의 한국전력 흡수론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엔 한국지역냉난방협회가 공식자료를 통해 반대 여론에 합류했다.
최근 진행 중인 전력구조 통합 움직임이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것인지 한 번쯤 되돌아 볼 시기다. 전력구조에 대한 논란이 재차 불거진 것은 9·15 정전사태 때문이다. 결국 정전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를 손본다는 것인데 ‘통합’을 하든 ‘분리’를 하든 정전재발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각 진영의 이해관계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구조 개편보다 상호 공감하는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것이 효율성이 있어 보인다.
정전사태의 원인에 대해 산·학·관이 모두 공감하는 부분은 낮은 전기요금과 에너지 과소비다. 전력산업 구조가 정전의 부수적인 이유는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아닌 셈이다. 정전사태 직후 각계에서 내놓은 대응방안에도 전기요금 현실화의 필요성은 빠지지 않는 전제조건이었다. 문제는 모두가 이 같은 문제점을 공감하면서도 누구도 선뜻 이슈로 제기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전기를 시장이 아닌 정책으로 접근하고 있다보니 요금 얘기보다는 구조와 체계를 문제 삼고 있는 형국이다.
9·15 정전사태의 책임을 두고 주관부처인 지경부와 전력거래소 몇몇 인사가 책임을 졌지만, 사실 그동안 전기요금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정치권과 흥청망청 사용한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전력산업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 정치적으로 인상여부가 결정되는 요금과 과소비 구조다. 뻔히 보이는데 아플까봐 도려내지 않는다면 더 큰 재앙이 기다린다.
지금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한 장치 마련에 머리를 모아야 할 때다. 이 선결 과제를 완수했을 때 비로소 전력그룹사의 통합·분리 논쟁도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