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 어도비 등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지난해 유럽에서만 135억달러 규모 불법 복제 피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개정법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19일 블룸버그통신은 MS 등이 속해있는 미국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얼라이언스 협회가 지난해 유럽 지역에서 135억달러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며, 유럽연합(EU)를 상대로 불법 복제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얼라이언스 협회 와렌 위어트만 대변인은 “미국 내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심각한 물질적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유럽은 조속히 대륙 내에서 통용될 수 있는 ‘강력한’ 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매년 35% 이상 불법 복제 파일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개인용 컴퓨터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도 포함한다. 베이커 앤 맥켄지 로펌의 벤 알그로브 파트너는 “대부분 EU에 속해있는 나라들은 법정에서 지적재산권 재판을 하기보다는 그들끼리 알아서 처리하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프트웨어 시장조사기관인 BSA에 따르면 지난해 프랑스는 26억달러, 독일은 21억달러, 이탈리아는 19억달러, 영국은 18억달러 불법 복제 손실을 봤다. 이 나라들은 세계에서 불법 복제가 높은 나라 10위권 안에 든다.
EU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법안을 수정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현재 영국에서 지적재산권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최대 벌금이 1만5800만달러(1만파운드)에 불과하다. 조정도 가능하다. 반면 미국은 15만달러다. 휴스 EU 대변인은 “몇몇 기업에서 말하는 것 처럼 EU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변화가 필요하다면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유럽 정부와 미국 IT기업들의 이해가 상충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걸수도 있다”며 “하지만 불법 복제는 근절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