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놓고 여야 당 대표 청와대 회동, 지경위 전체회의, 외통위 끝장토론 등 다각도로 접촉했으나 입장차가 팽팽히 맞서면서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10월내 처리를 거듭 촉구한 반면, 민주당은 취약 분야에 대한 철저한 피해대책 등 추가조치 없이는 절대 처리하지 못한다고 맞섰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청와대 오찬에서 “방향이 잘못된 한미FTA를 강행처리하지 말아달라”며 ‘한미FTA 비준 4대 불가론’에 대한 입장을 담은 서면 자료를 이 대통령 앞에서 낭독했다.
손 대표는 “자유로운 통상정책을 지지하지만 양국간 이익 균형을 상실한 ‘손해보는 FTA’, 피해 국민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미흡한 ‘준비 안 된 FTA’,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어려움이 되고 재벌기업과 일부 수출산업에만 도움되는 ‘부자중심의 FTA’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연방법 또는 각 주법이 FTA협정보다 우위에 있지만 한국은 한미 FTA가 모든 국내법에 우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보다 위에 있다”면서 ‘주권 침해 FTA’라고 비판했다.
반면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민주당의 재재협상 요구 중 상당부분은 노무현 정부 당시 합의된 것이고 민주당이 반대하는 자동차 세이프가드 조항도 관련 업계에서 문제가 없다”면서 “공이 국회로 넘어온 만큼 국회에서 잘 처리하자”며 10월내 처리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미FTA 관련 법안이 걸린 각 상임위들도 격돌했다. 외통위는 이날 여야 의원 대표와 전문가들로 찬반을 나눠 ‘끝장토론’을 개최해 논리대결이 펼쳤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경위 역시 14일에 이어 이날도 전체회의를 열어 7건의 이행법안과 12건의 피해보호 법안 상정 문제를 논의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로 상정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