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San Jose) 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법정 공방이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이번 법정을 이끌고 있는 판사가 한국계 미국인인 것으로 확인돼 주목을 받고 있다.
13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 등 해외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지방법원의 루시 코(Lucy Koh) 판사는 애플이 삼성 갤럭시 모바일 제품군의 미국내 판매 금지 가처분을 요청하는 의견을 듣는 자리에서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지만 애플 역시 특허가 유효하다고 주장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애플과 삼성은 전 세계 10여개국 이상에서 20여개 이상의 소송건을 두고 동시 다발적으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특허권, 디자인권 등이 주요 논쟁 대상이다.
그런데 외신에서 언급된 루시 코 판사는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계로, 한인 사회에서는 이미 알려진 인물이다.
코 판사(43, 한국명 고혜란)는 메릴랜드주 출신 한인 2세로 하버드대 로스쿨을 나온 고 판사는 법무부 차관 보좌관과 연방 검사 등으로 일했고, 2008년 1월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의해 샌타클라라 카운티 판사로 임명됐었다. 또한 지난해 1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캘리포니아주 북부지구를 관장하는 연방법원판사로 지명되기도 했다. 그해 6월 상원청문회를 통과해 한국계 최초의 연방판사가 돼 세상에 알려졌다.
연방판사는 미 헌법규정에 따라 종신직이다. 따라서 근무 중 사망하거나 스스로 사임, 또는 탄핵을 받지 않는 한 평생 자리가 보장된다.
한국계 판사가 애플과 삼성의 특허전쟁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