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탭 호주 판금에 강공 모드 `플랜B` 가동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스마트폰 관련 주요 기술 분야 및 특허 영향력 상위 기업 “서전에 불과하다. 이제부터 진짜 본게임이다.”
13일 호주 법원에서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지만, 삼성전자 법무팀 관계자들은 다소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몇 차례 판결이 연기된 호주에서 판매금지 판결이 날 가능성도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지난 8월 독일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불의의 일격’을 당했던 때와는 사뭇 달랐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은 이달 분수령을 맞는다. 호주에 이어 미국·네덜란드·한국 등에서 줄줄이 특허 맞소송 판결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플랜B’ 본격 가동=이번 호주 법원의 가처분 판결은 삼성전자의 특허 전략이 ‘강공모드’로 전환하는데 힘을 더 보탤 전망이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이미 신청한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을 다른 나라로 확대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아이폰4S’는 발표되자마자 예약판매 100만대를 돌파하며 기세를 높이고 있다. 아이폰4S의 판매금지가 받아들여지면 그만큼 애플의 타격은 커진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2개국에 먼저 가처분신청을 한 것은 다소 상징적인 조치”라며 “특허싸움이 가열되면서 아이폰4S 출시를 앞둔 다른 나라에도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직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강력한 특허 무기도 많다”며 “소송이 진행 중인 국가에서 또 다른 기술로 특허소송을 내는 플랜B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SW 특허vs통신 특허=호주 법원의 이번 가처분 판결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독일 법원이 받아들인 디자인권은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네덜란드 법원처럼 디자인권은 기각하되 사용자환경(UI)과 관련된 SW 특허를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이 때문에 향후 펌웨어 업데이트 등을 통해 이들 특허를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네덜란드 법원에서 문제가 된 ‘포토 플리킹’은 이미 ‘갤럭시S2 LTE’ 등 신제품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반면에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통신 관련 특허는 빠져나가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창훈 특허법인 우인 미국변호사는 “네덜란드·한국 등에서 진행 중인 공판 심리내용을 보면 애플이 삼성 특허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반박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특정 통신 칩을 구매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회피하든가 법률적 용어가 아닌 ‘잠복특허’라는 수사를 쓰며 다소 감성에 호소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네덜란드 애플 가처분 귀추 주목=호주 판결에 이어 14일(현지시각) 네덜란드에서 벌어지는 애플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결과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 판결은 처음으로 삼성이 제소한 판매금지 소송 결과이기 때문이다.
특히 디자인이나 SW보다 복잡한 통신기술에 대한 법원 판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삼성전자의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비슷한 통신기술로 제소한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삼성전자로서는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는 단초가 될 전망이다. 지난달 네덜란드 법원 심리공판에서는 애플이 ‘잠복특허’라는 용어를 동원하며 사실상 삼성의 특허를 인정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에서도 14일 삼성전자와 애플의 맞소송 3차 심리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를 반영하듯 “호주의 가처분은 크게 개의치 않는다”며 “이번 건은 원 오브 뎀(One of them)으로 봐달라”며 지나친 의미 부여를 경계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