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에 올해보다 3.5% 늘어난 4조6843억원을 지원하고, 이 중 인건비 비율을 40%로 높여 고급 일자리 3만개를 창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지경부 전체 예산은 총 16조1천361억원으로 올해보다 2.1% 증가했다.
지경부는 30일 오전 최중경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강광하 서울대 교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및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 분야별로는 부품·소재(4129억원→4161억원), 소프트웨어·시스템반도체(2192억원→2371억원), 7대 신성장동력장비(220억원→240억원) 등 경쟁력이 약한 분야에 대한 R&D 예산을 확충했다. 또 자동차·조선(1100억원), 반도체·디스플레이(1335억원), 철강·화학(738억원), 플랜트(139억원) 등 이미 경쟁력을 확보한 분야는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 글로벌 경쟁력 우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연구기관이 정부나 민간 등에서 개별 연구과제를 수탁해 인건비를 충당하는 PBS제도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출연연에 올해보다 19% 늘어난 742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R&D 지원 예산 중 인건비 비중은 올해 30%에서 내년 40%로 상향 조정된다. 노후산업단지에 복지·편의시설 등을 확충해 매력적인 일터로 탈바꿈시키는 QWL밸리 조성사업에는 올해(390억원)보다 대폭 늘어난 580억원이 배정됐다.
황규연 지경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예산책정은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한다는 기조 아래서도 기술 개발에 최대한 배려한 것”이라며 “R&D 분야에서 3만개의 고급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경부는 또 해외 자원개발 예산도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산업자원협력 예산을 올해 1조1928억원에서 내년 1조3099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 간 협력 체제를 확충해 자원개발이나 플랜트 수주 같은 다양한 협력 의제를 발굴하는 데 우선적으로 82억원이 투자된다. 발굴된 의제를 해외 유망 광구 매입 개발 등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석유공사에 올해보다 500억원 늘어난 7600억원을, 광물자원공사에는 220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해외 에너지·광물자원 개발 조사나 실질적인 개발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도 총 3000억원의 융자 지원을 할 예정이다.
한편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지원 대상도 올해(30개)보다 늘어난 60개사를 선정하고 지원 예산은 358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렸다.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예산은 총 45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현장실태조사, 성과공유제 확산, 대중소기업 공동 생산성 혁신사업 등에 투입된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