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문은 국가장학제도를 전면 개편해 소득수준, 개인 형편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도입한다.
대학 자구노력을 포함한 지원규모는 2조2500억원으로 평균 22% 등록금 부담 경감효과가 발생한다. 대학도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 등록금 인하, 교내장학금 확충 등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 평가 결과 하위 15%의 부실대학은 지원대상에서 배제한다.
공교육 질 제고로 교육 경쟁력을 강화한다. 교과목 특성에 맞는 교육여건을 갖춘 교과교실제 학교를 2423개교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2892억원)과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3267억원)도 늘린다.
대학의 글로벌 우수인재 양성도 적극 지원한다. 박사과정 대학원생 학비와 학업장려비 지원 대상을 500명(156억원) 수준으로 늘린다. 국립대 법인화(서울대 법인화 3434억원)와 통폐합(충주대-철도대, 30억원)으로 체질개선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
시간강사 강의료 단가를 7만원으로 올려 처우를 개선하고 인문학과 사회과학 연구 국가지원을 501억원, 252억원으로 각각 늘린다.
대학·지자체의 평생교육 지원(133억원)과 특성화고는 취업중심으로 개편하고 퇴직기능장을 우수강사로 채용해 현장 중심 직업교육을 강화한다. 학교기업 실습지원금(130억원)도 늘었다.
문화 부문에서는 영화·뮤지컬·만화 등 청년층의 관심이 높은 문화콘텐츠 분야의 청년 일자리 발굴 지원규모(887억원)를 확대한다. 신규사업으로 스마트콘텐츠산업육성(110억원)이 포함됐다.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서울 4대문 안 관광 인프라 구축(60억원)으로 관광명소화를 추진한다. 취약계층 청소년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청소년 문화바우처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