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이 비전 제시와 목표설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녹색생활 확산과 녹색산업 육성이라는 이행을 담보로 하는 정책이 되도록 바짝 고삐를 죌 것입니다.”
녹색성장위원회 출범이래 두 번째 기획단장으로 부임한 주형환 단장은 “무엇보다 녹색성장 정책 성과 창출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주 단장은 “녹색성장이 비전으로는 어느 정도 성공했고 이제는 인식과 생활, 산업에 어떻게 착근돼 성과를 내는 것인가가 중요한 단계”라며 “이달부터 매달 국무총리 주재로 ‘녹색성장 이행점검 회의’를 진행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행점검회의를 통해 각 녹색성장 아이템은 성과 위주의 선택과 집중이 이뤄질 것이며, 정부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 △정책 추진 목표가 이행되지 못한 이유 △추진과정에서 얻은 교훈 △미래 산업 추세 △우리의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업그레이드와 보완, 과감한 삭제를 하겠다는 것이 주 단장의 생각이다.
주 단장은 “예를 들면 건물에너지효율화는 신축 건물보다 기존 건물이 문제기 때문에 금융적·기술적 측면 자금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친환경건축자재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키로 했고, 그린카는 보조금 확대와 충전인프라 보급 일정을 앞당겨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다음달 이행점검회의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추진할 계획이며, 보급문제도 제로베이스 검토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나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등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2020년 11%라는 보급목표달성 방법이 무엇인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단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정부 역할과 미래 시장 방향까지 파악해,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비현실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버리거나 수정할 계획”이라며 “단순한 조치 이행점검이 아니라 실제 목표달성을 위해 해야할 방법까지 파악하고 개발하기 위해 보급현장·연구기관·중소기업 등 관련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에너지믹스를 다양화하고 수출산업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고칠 점이 무엇인지 파악해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녹색은 성공가능성 있는 산업융·복합과제고, 정부가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이 그 틀에서 계획을 세우는 전략을 수립해 추진한다면 충분히 성장동력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단장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독일·일본·중국 등과 함께 우리나라가 앞서나가기 좋은 위치에 있다”며 “조금 더 집중해 노력한다면 곧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