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가 줄어든다…최근 3년간 28% 감소

복지부 전국 4천명 대상 실태조사

기혼여성 중정률 급격히 감소…미혼여성은 감소하다 다시 증가

가임기 여성의 인공 임신중정률이 최근 3년간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에 거주하는 가임기(15∼44세) 여성 4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 인공 임신중절률이 최근 3년 만에 28% 줄었다고 23일 밝혔다.

인구 1천명당 임신중절 시술 건수를 뜻하는 인공 임신중절률은 2008년 21.9건이었으나, 2009년 17.2건으로 줄었고, 작년에는 15.8건까지 낮아졌다.

우리나라 전체 가임인구 1천71만명을 기준으로 추정한 중절자 수는 2008년 24만1천명, 2009년 18만8천명, 2010년 16만9천명이다.

<인공 임신중절률 연도별 추이. `05년 추정건수, 중절률은 20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한 추정치. `08, `09. `10년 건수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반영>

그러나 이는 OECD 주요 국가 중 영국(16.8건), 프랑스(17.6건), 미국(18.9건) 등에 비해서는 낮지만 독일(7.2건), 이탈리아(10.2건), 일본(10.3건)보다는 높은 것이다.

<주요국 중절률 비교>

조사대상 기간에 기혼여성의 중절률은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기혼여성 인공 임신중절률은 2008년 28.1건에서 2009년에는 20.7건. 지난해에는 17.1건으로 뚜렷한 하향 곡선을 그렸다.

그러나 미혼여성의 중정률은 2008년 13.9건에서 2009년 12.7건으로 소폭 줄어드는 듯하다가 지난해 다시 14.1건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학력별로 보면 고등학교·대학교 졸업 이하 학력자의 중절률은 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 대학원졸 이상 고학력자와 대학(원)생의 경우는 다소 증가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 중절자 가운데 47.4%가 고졸 이하였고, 대졸 이하가 39.3%, 대학(원)생이 6.9%, 대학원졸 이상이 6.2%를 차지했다.

<학력별 인공 임신중절률 변화 추이>

<학력별 인공 임신중절자 비율>

임신중절을 택한 원인 중에는 `원치 않은 임신`이라는 응답이 35%로 가장 많았고 경제상 양육 어려움(16.4%), 태아 건강문제(15.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임신중절을 택한 여성들은 양육지원 확충(39.8%), 한부모 가족 정책 강화(15.1%), 사교육비 경감(11.9%) 등 임신·출산 환경조성과 지원을 요구했다.

복지부 구강·가족건강과 신승일 과장은 "조사결과를 종합해볼 때 인공 임신중절 시술은 꾸준하게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 과장은 "인구학적 변화, 효과적인 피임방법의 선택과 실천, 의료계의 자정활동, 출산·양육 환경 개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지난 2005년 산부인과 의사를 통한 의료기관 방문 여성 조사 이후 5년 만에 실시된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가 보유한 23만명의 패널 가운데 무작위로 추출된 가임기 여성 4천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 4천명 가운데 낙태 시술을 받은 인원은 2008년이 87명, 2009년이 69명, 2010년이 63명이었다.

조사팀은 이런 응답 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가임기 여성 107만6천여명의 비율에 맞춰 일반화한 통계치를 산출하고, 이를 이용해 인구 1천명당 인공 임신중절 시술 건수로 환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당에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 좌장은 손명세 연세대 보건대학원장이 맡을 예정이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 대한산부인과학회 법제위원회 고재환 간사, 법무법인 화우의 김만오 변호사, 낙태반대운동연합 김현철 회장, 서울대 여성연구소 하정옥 박사 등이 지정 토론자로 참석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