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통신망 테트라 밀어붙이기’에 국회 질타가 이어졌다. 무선망 신규투자 중단 방침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등이 테트라 설비를 계속 늘려 통신망 선정 작업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진 영 의원(한나라당)은 20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재난망 전체 수요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는 경찰청이 테트라 신규 설비를 지속적으로 확충 중”이라며 “2004년 기술방식 선정 때에도 이미 구축된 설비에 대한 매몰비용 부담을 이유로 테트라를 선택한 사례가 있다. 현재 기술방식 검토 작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테트라 기지국을 신규 구축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단일 기술인 ‘테트라(TETRA)’ ‘아이덴(iDEN)’ ‘와이브로(WiBro)’와 복합기술인 ‘와이브로+테트라+WCDMA’ 4가지 방안을 후보로 재난안전통신망 기술검증을 진행 중이다. 선정은 12월에 이루어진다.
단일 방식 대신 와이브로 등 기존망을 묶어 국가 재난안전통신망을 꾸며야 한다는 보다 구체적인 의견도 나왔다.
기지국 없이 통신이 가능한 UHF, VHF 그리고 와이브로, 아이덴 등 이미 서비스되고 있는 상용망을 연동해 재난망의 생존성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진 의원은 “테트라는 기지국으로 연결되는 전용선이나 전력선이 차단되면 재난망 기능을 할 수 없다”며 “백업망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방식을 다수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대해 의원(한나라당) 역시 “서울, 경기와 고속도로 위주로 테트라 통신망이 구축되어 있고 아이덴이나 와이브로는 전국적인 상용망이 이미 서비스되고 있어 해양경찰청과 공군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존 통신망의 연동을 통한 재난망 구성을 고려해 사업추진의 비용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