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을 올린 19일에는 정무·재정·지경·문방위 등 총 13개 상임위가 소속 부처와 산하기관 등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열띤 감사 활동을 벌였다. 국감 첫날의 화제는 단연 18일 단행된 7개 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대한 대책 추궁과 정전사태에 대한 책임공방이었다.
○…국무총리실을 상대로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이진복 의원(한나라당)은 “저축은행 부실과 정전 사태는 모두 정부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에 따른 것”이라며 “정부가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보상을 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박병석 의원(민주당)은 “사상 초유의 대규모 정전 사태는 명백한 인재인 만큼 국무총리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대통령에게 지식경제부 장관 해임을 즉각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영택·우제창·박병석·신건·박선숙·이성남 등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저축은행사태와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금융위가 18일 영업정지를 내린 7개 저축은행 경영진을 검찰고발하고 환수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정전 사태의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지식경제부 국감에서는 김재균 의원(민주당)이 지경위 차원에서 ‘대통령 사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하면서 초반부터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김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빌어 “정전대란이 일어났는데 대통령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은 하지 않고 한전 직원들에게 화풀이만 했다”면서 “상임위 토론을 거쳐 대통령 사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권성동 의원(한나라당)은 “결의안은 안건인데 의사진행발언을 빙자해서 그런 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이를 제지하지 않은 지경위원장에게 유감을 표한다”며 반박, 한동안 소란이 계속됐다.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재정위 국감에서는 낙하산 인사 문제, 소비자물가 급등에 따른 정부 물가 대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용섭 의원(민주당)은 “기관장 103명 중 청와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신 19명, 정치권 10명, 관료출신 40명 등 낙하산 인사 비중은 58%에 이른다”며 “지난 15일 정전 대란 역시 인맥에 의한 낙하산 인사로 빚어진 직원 사기 저하와 내부기강 해이가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권경석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1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물가안정 종합대책이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물가안정 달성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고 “정부정책이 시장에서 외면받는 이유는 부처 간 일관성 없는 정책추진 탓”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자원외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무위와 외통위, 지경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이 총리실 국무차장 재직 당시 외교부 등을 동원해 모 자원개발업체에 대해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광물자원 개발 사업이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 성과가 낮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현재 외교부가 스스로 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이 소상하고 명명백백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문제도 중점적으로 거론됐다. 외통위의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조속 비준을 촉구했고, 야당은 정부 협상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m,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