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지경부, 장애인 고용의무 제일 안지켜

 지식경제부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는 정부부처 1순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경부 54개 소관 기관의 상시 근로자 8만2582명 중 법적 장애인 고용 의무인원은 2137명이지만 실제 장애인 근로자 수는 1990명(약 2.41%)밖에 안 되며 이는 2010년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 2.56%보다도 낮은 비율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의원은 또 지난해 장애인고용 의무기관 260개 중 의무비율을 채우지 못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공공기관은 138개로 절반을 넘는데, 이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하는 공공기관을 보유하고 있는 부처가 지경부였다고 전했다. 해당 부담금은 총 38개 소관기관에서 약 7억6044만4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식경제위원회 54개 소관기관 중 가장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기관은 한국생산성본부로 상시 근로자수 335명에 장애인근로자수는 3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0.9%에 그쳤다. 한국광해관리공단(0.99%),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1.17%)이 그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산업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부처로서 기업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부처인 지경부가 제 식구들조차 관리감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기업들에게 더불어 사는 사회를 강조하고 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겠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향후 장애인고용 제고방안으로 △지경위 전체 소관기관 평가에 장애인고용실적 반영 신설 및 강화를 요청하고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관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 직무발굴 컨설팅, 맞춤훈련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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